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이영경 의원, 이덕수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전송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입장을 밝혔듯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2명의 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불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3일, 24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 및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분당구 모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는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해당 초등학교 앞과 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힘 출신 이영경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영경 의원의 대응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분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피해자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파트 동, 호수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 가족 측은 불안감이 증폭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단부터 이후 대응까지 이영경 의원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공분을 증폭시키면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최대 쟁점인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시민의 분노 또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엄연히 중요한 시정 사안이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덕수 의장은 이것을 중요한 시정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차한 변명으로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행위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행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5분 자유발언 불허 등 재량권 행사의 일탈 및 남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등의 사유로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이 제척대상임으로 본 불신임안의 본회의 보고 및 회부는 안광림 부의장에게 있습니다. 안광림 부의장은 즉시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성남시의 명예회복과 의회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것이며, 국민의힘 또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